"계약서요? 아는 사이인데 굳이…" —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대금 못 받고 후회하는 분,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. 솔직히 저도 프리랜서 초기엔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수정 요청이 끝없이 들어오고, 잔금 지급이 6개월째 미뤄진 적이 있거든요.
근데 계약서 한 장이면 이런 문제의 대부분이 예방됩니다. 어려울 것도 없어요. 핵심 조항 7가지만 넣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서가 완성되거든요. 특히 2025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의 '가짜 3.3% 프리랜서' 전수 단속이 시작되면서 올바른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이 더 커졌어요.
프리랜서 계약서란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의뢰인과 업무 범위·대금·기간·저작권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법적 문서이다.
1. 프리랜서 계약서, 꼭 써야 하나요?
"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계약서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?" — 법적으로는 맞아요.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의 의무는 아닙니다.
근데 문제는 의무가 아니라는 게 안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. 계약서가 없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:
① 업무 범위가 모호해서 끝없이 수정 요청을 받게 돼요.
② "아직 검토 중"이라며 잔금 지급을 무기한 미루는 의뢰인을 만나도 법적 대응이 어려워요.
③ 본인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을 빼앗겨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.
민법 제105조에 따르면,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법적 분쟁 시 기준이 되는 건 "명확히 합의된 서면"이에요. 구두 약속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거죠.
2. 프리랜서 계약서 필수 조항 7가지
"뭘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" — 이 7가지만 넣으면 실무에서 생기는 분쟁의 90%는 예방할 수 있어요.
| 조항 | 핵심 내용 | 없으면 생기는 문제 |
|---|---|---|
| ① 계약 당사자 | 갑(의뢰인)·을(프리랜서) 성명, 사업자번호, 주소 | "계약 당사자가 개인이라 우리는 상관없다" 주장 |
| ② 업무 범위 | 결과물 형태, 수량, 수정 횟수 구체 명시 | "모바일 앱도 포함인 줄 알았다" 식의 추가 요구 |
| ③ 계약 기간 | 시작일·종료일, 단계별 납기일 | 의뢰인이 무기한 미루며 지급 지연 |
| ④ 대금 및 지급 방법 | 총액, 착수금/중도금/잔금 비율, 지급 기한 | "내부 검토 끝나야 잔금 준다" 6개월 지연 |
| ⑤ 저작권 귀속 | 결과물 소유권, 2차 저작물 권리,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 | 본인 작품을 포트폴리오에도 못 넣는 상황 |
| ⑥ 계약 해지 | 해지 사유, 위약금, 기납품물 정산 방법 | 부당한 요구에 묶여서 일하는 상황 |
| ⑦ 분쟁 해결 | 관할 법원 또는 중재 기관 지정 | 소송 시 관할권 다툼으로 시간·비용 낭비 |
이 7가지 외에도 비밀유지(NDA) 조항, 업무 장소·환경, 3.3% 원천징수 여부 등을 추가하면 더 탄탄한 계약서가 돼요.
📄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→3. 업무 범위 — 이걸 안 쓰면 수정 지옥에 빠져요
프리랜서 계약서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조항이 바로 이 '업무 범위'예요. 여기가 모호하면 100%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돼요.
"웹사이트 제작"이라고만 써놨다가, 의뢰인이 "모바일 앱도 포함되는 줄 알았다"고 주장해서 추가 작업을 무상으로 하게 된 사례가 실제로 있거든요.
그래서 업무 범위는 이렇게 써야 해요:
❌ 모호한 표현: "웹사이트 제작 일체"
✅ 구체적 표현: "반응형 웹 페이지 5페이지 제작(메인, 서비스, 포트폴리오, 소개, 문의), 디자인 시안 2안 제시 후 1안 확정, 수정 3회 포함, 추가 수정 시 회당 10만 원 별도"
핵심은 결과물의 형태·수량·수정 횟수를 숫자로 명시하는 거예요. 디자인이면 "시안 몇 안, 수정 몇 회", 영상이면 "원본 몇 분, 최종본 몇 편, 수정 몇 회" 식으로요.
4. 대금 지급 — "검수 후 7일 이내"를 꼭 넣으세요
"잔금은 내부 검토 끝나면 줄게요" — 이 말에 속아서 6개월 동안 돈을 못 받은 프리랜서가 진짜 많아요. 계약서에 납기일과 지급 기한이 없으면 소송도 어렵거든요.
대금 관련 조항은 이렇게 쓰는 게 안전해요:
① 분할 지급 비율을 명확히: 착수금 30% / 중도금 40% / 잔금 30% 같은 식으로 비율을 정해두세요.
② 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: "결과물 납품 후 검수 완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" 같이 날짜를 못 박아야 해요.
③ 지연 시 이자 조항: "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12%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"를 넣으면 의뢰인도 긴장해요.
💡 착수금은 반드시 받으세요
프리랜서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분쟁 유형이 "일은 다 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"예요. 착수금 최소 30%를 선입금 받고 작업을 시작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5. 저작권 귀속 — 내 포트폴리오에 올릴 수 있나요?
이 조항을 빼먹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데요, 나중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.
프리랜서 계약서에서 저작권은 보통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:
유형 A — 완전 양도: 결과물의 모든 권리가 의뢰인에게 넘어감. 포트폴리오 게시도 불가.
유형 B — 양도 + 포트폴리오 허용: 의뢰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되, 프리랜서는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사용 가능.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.
유형 C — 라이선스 방식: 프리랜서가 저작권을 보유하고, 의뢰인에게 사용 권한만 부여.
어떤 유형이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창작자(프리랜서)에게 권리가 있어요. 하지만 의뢰인이 "돈 내고 만든 건데 당연히 내 거 아니야?"라고 주장하면 분쟁이 되는 거예요.
📝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→6. 가짜 3.3% 단속 — 프리랜서 계약서가 더 중요해진 이유
"가짜 3.3%가 뭔데요?" — 혹시 이거 처음 들으신다면, 지금부터 잘 읽어주세요. 2025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전수 단속을 시작했거든요.
가짜 3.3%란, 실질적으로는 근로자(출퇴근 지시, 업무 지시, 전속 근무)인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3.3% 원천징수만 하는 걸 말해요. 이게 적발되면 사업주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데, 프리랜서 본인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.
적발 시 사업주 불이익:
① 4대보험 소급 추징 (최대 3년)
② 퇴직금·주휴수당·연차 등 미지급 수당 소급 지급
③ 행정처분 및 과태료
프리랜서 입장에서도 계약서에 "출퇴근 시간 자유", "업무 방식 자율 결정", "복수 클라이언트 거래 가능" 같은 독립성 조항을 명시해두는 게 좋아요. 나중에 근로자성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요.
7. 표준계약서 — 어디서 받나요?
"처음부터 쓰기 어려우면 양식을 활용하세요" — 정부 기관에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.
| 제공 기관 | 대상 업종 | 특징 |
|---|---|---|
| 고용노동부 | 노무제공자 전체 (배달·대리·택배 등) | 공통 표준계약서 + 직종별 활용가이드 |
| 문화체육관광부 | 콘텐츠·예술·방송·영상·출판 | 업종별 세분화된 표준계약서 |
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SW 프리랜서 (개발자) | SW 프리랜서 전용 표준계약서 |
| 한국콘텐츠진흥원 | 웹툰·게임·애니메이션 | 분야별 맞춤 계약서 양식 |
이 양식들을 기본 뼈대로 사용하되, 본인의 업무 특성에 맞게 업무 범위, 수정 횟수, 대금 조건을 구체화하면 실전용 계약서가 완성돼요.
💻 과기정통부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→자주 묻는 질문
Q. 프리랜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?
네, 있습니다. 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져요. 분쟁 시 계약서가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.
Q.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?
카카오톡, 이메일, 문자 등 업무 합의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. 다만 계약서보다 증명력이 약하므로, 내용증명 발송 후 소액사건심판(소송)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Q.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최소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업무 범위, 대금, 기간을 합의하고 "이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"라는 확인을 받아두세요. 서면 합의와 유사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.
Q. 수정 횟수를 넘어선 추가 작업, 거부해도 되나요?
계약서에 수정 횟수가 명시돼 있다면 거부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. "수정 3회 포함, 초과 시 회당 ○만 원" 조항이 있으면 근거가 명확해집니다.
Q. SW 프리랜서인데 전용 표준계약서가 있나요?
네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. 개발 프로젝트 특성에 맞춘 업무 범위, 검수 기준, 하자 보수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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